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2026-09-09
4
본회의 심의
2026-10-01
5
정부이송
2026-10-08
6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통합특별시#지방회계#행정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회계 관리에 영향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주민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처리가 더 투명해지고 공공서비스가 중단 없이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규정으로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