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주택·임대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2인)
#관리비공개#표준고지서#열람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관리인, 그리고 전유부분 점유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관리인, 그리고 전유부분 점유자까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선 관리비 내역의 공개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를 사용해 투명해져요.
현행에선 관리비 내역의 공개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를 사용해 투명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민은 관리비 내역을 쉽게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거주민은 관리비 내역을 쉽게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나 민감한 자료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개인정보나 민감한 자료가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