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환경·에너지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물배분#용수공급#국가첨단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댐 물 배분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지역 주민이 있어요.
댐 물 배분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지역 주민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물 배분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검토하고 반영돼요.
현재는 물 배분 기준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검토하고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이 막히지 않고 원활한 물 공급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지켜져요.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이 막히지 않고 원활한 물 공급으로 산업과 일자리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물 배분 권한 남용이나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물 배분 권한 남용이나 지역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