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6
주택·임대
강승규|국민의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1인)
#전세보증금#보증사고이력#보호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대인과 임차인, 특히 미성년자 명의로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임대인과 임차인, 특히 미성년자 명의로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차인 보증사고 이력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자 보호자의 보증사고 이력까지 공개하고, 최근 3년 구상채무 이행 여부도 함께 공개돼요
현행은 임차인 보증사고 이력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미성년자 보호자의 보증사고 이력까지 공개하고, 최근 3년 구상채무 이행 여부도 함께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세 피해를 줄이고, 누가 책임지는지 확인해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전세 피해를 줄이고, 누가 책임지는지 확인해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부당하게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