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행정·지방자치
서천호|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투표용지 규격#기표칸 확대#무효표 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 유권자와 손떨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 유권자와 손떨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기표칸이 가로 1.5cm 세로 1.5cm인데 앞으로는 2cm 이상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기표칸이 가로 1.5cm 세로 1.5cm인데 앞으로는 2cm 이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하기가 더 편해지고 무효표가 줄어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돼요.
투표하기가 더 편해지고 무효표가 줄어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