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2026-09-09
4
본회의 심의
2026-10-01
5
정부이송
2026-10-08
6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기금#통합특별시#행정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담당 공무원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담당 공무원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통합특별시 문구가 없어 행정 연속성이 약한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로 보장돼요
현재는 통합특별시 문구가 없어 행정 연속성이 약한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로 보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기금이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주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지역 기금이 더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주민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는 해석 여지가 남아 자의적 운용 가능성이나 예산 누수 우려가 남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해석 여지가 남아 자의적 운용 가능성이나 예산 누수 우려가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