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환경·에너지
이상휘|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전기요금 감면#수소환원제철#저탄소철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강기업과 이와 관련해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강기업과 이와 관련해 산업용 전기를 쓰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기금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붙이는데, 앞으로는 철강용 친환경 전기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고 기금 부담금을 면제해요.
현재는 공급약관으로 정하고 기금 부담금을 전기요금에 붙이는데, 앞으로는 철강용 친환경 전기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고 기금 부담금을 면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철강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제조비가 줄고, 철강 가격이나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철강 생산 비용이 낮아지면 제조비가 줄고, 철강 가격이나 공급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정 기업만 혜택받아 경쟁이 왜곡될 수 있고, 전력시장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특정 기업만 혜택받아 경쟁이 왜곡될 수 있고, 전력시장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