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2026-09-09
4
본회의 심의
2026-10-01
5
정부이송
2026-10-08
6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12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계약#통합특별시#행정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와 지자체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와 지자체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해 바뀌어요.
현재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앞으로는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새 시기의 계약 절차가 더 명확해져 사업 추진이 빨라져요.
새 시기의 계약 절차가 더 명확해져 사업 추진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새로운 시기에 절차 차이로 혼란이나 이행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새로운 시기에 절차 차이로 혼란이나 이행 지연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