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매점매석#과징금#신고포상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가 물가 불안 상황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일반 가계와 자영업자가 물가 불안 상황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역·벌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징역·벌금 위주인데, 앞으로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니 직접 영향을 받아요.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가 올라 서민 부담이 커지니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신고 포상금 제도로 남용이나 무분별 신고가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신고 포상금 제도로 남용이나 무분별 신고가 늘어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