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5
문화·체육·관광
엄태영|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독립운동#국가독립유공지역#관광프로그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독립운동 관련 유공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독립운동 관련 유공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현충시설로만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지역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되고 관광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요.
현행은 현충시설로만 지정되는데, 앞으로는 지역이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지정되고 관광프로그램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고 관광으로 경제도 돕게 돼요.
지역이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고 관광으로 경제도 돕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지정 남발로 예산 부담이 커지고, 특정 지역만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지정 남발로 예산 부담이 커지고, 특정 지역만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