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문화·체육·관광
윤영석|국민의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국가유산수리#자격구분#업무범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산 수리 분야 자격자들(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기술자)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산 수리 분야 자격자들(국가유산수리기능자와 기술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모든 수리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기능자와 기술자의 업무가 각각 정해져요.
현재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모든 수리를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기능자와 기술자의 업무가 각각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재 관리와 보존 안전이 달라져 시민의 안전과 문화재 가치가 지켜져요.
문화재 관리와 보존 안전이 달라져 시민의 안전과 문화재 가치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 두 자격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혼란이나 관리 비용이 늘 수 있어요.
현장에서 두 자격의 구분이 모호해지면 혼란이나 관리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