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2
조세·세금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방세감면#일몰연장#창업벤처육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 경영자와 벤처기업 종사자, 청년과 서민,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 경영자와 벤처기업 종사자, 청년과 서민,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5년씩 연장돼요.
현재는 지방세 감면이 일정 기간에만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5년씩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 재정이 개선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기업 재정이 개선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고, 창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면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감면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