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박상혁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할부#상조업감독#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34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김병기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현의자유#발표허가제도#군사정보보안
의안번호: 22134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강준현의원 등 10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캠퍼스#비과세대상#공공성강화
의안번호: 22134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허영의원 등 12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배구조투명성#선수금건전성#감독체계개편
의안번호: 22134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김민전의원 등 14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권분립#출석제한#사법독립
의안번호: 22134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탈시설#장애인권리#지역사회통합
의안번호: 22134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이헌승의원 등 13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감시법인#청산업무분리#자본시장경쟁
의안번호: 22134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이학영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조정#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
의안번호: 22134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박상혁의원 등 11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후규제영향평가#생명안전규제심사#규제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34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0-01
이학영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업중지권리#하도급보호#공정계약보장
의안번호: 2213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