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교육
김재섭|국민의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특수학급#입학차별#강제설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교육 대상자와 학부모, 학교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교육 대상자와 학부모, 학교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입학을 막는 행위를 처벌해요.
현재는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입학을 막는 행위를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호자 입장에선 아이의 학교 선택이 더 넓어지고 학습 기회가 늘어나요.
보호자 입장에선 아이의 학교 선택이 더 넓어지고 학습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늘어나고, 처벌 남용으로 학교 현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 늘어나고, 처벌 남용으로 학교 현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