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법무·사법
전용기|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주거방어#정당방위#형법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거 공간에서 침입자와 위협에 맞서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주거 공간에서 침입자와 위협에 맞서는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당한 이유를 엄격히 봐 위법성 조각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주거 내 흉기나 다중 위력 상황에서 상당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돼요.
현재는 상당한 이유를 엄격히 봐 위법성 조각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주거 내 흉기나 다중 위력 상황에서 상당성이 원칙적으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에서 위험에 맞서더라도 처벌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주거에서 위험에 맞서더라도 처벌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나 과도한 방어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악용 가능성이나 과도한 방어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