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조세·세금
박대출|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공익사업#양도소득세#일몰연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이를 매도하는 개인 토지주가 영향을 받아요.
공익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이를 매도하는 개인 토지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익사업용 토지 매도 시 세금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계속돼요.
현행은 공익사업용 토지 매도 시 세금 혜택이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토지를 빨리 확보해야 해요 그래서 이 혜택이 연장되면 토지 매도가 더 쉬워져요.
공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토지를 빨리 확보해야 해요 그래서 이 혜택이 연장되면 토지 매도가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세금 혜택만 보고 매도를 미루거나 과도한 토지 매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일부가 세금 혜택만 보고 매도를 미루거나 과도한 토지 매도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