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식품·의약품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2인)
#집단급식소#구체적업무기준#위생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처벌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 업무 기준으로 바뀌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벌금이 적용돼요.
현재는 직무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처벌이 필요했는데, 앞으로는 구체적 업무 기준으로 바뀌고 위반 시 시정명령과 벌금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족과 이용자들의 식품안전이 더 확실해져요.
가족과 이용자들의 식품안전이 더 확실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시정명령과 벌금이 남용될 수 있어요.
시정명령과 벌금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