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접수

2026-06-11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산업·기업

민병덕|더불어민주당

#하도급#전자대금지급시스템#직접지급

👤

누가 영향받나?
건설 현장에 참여하는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데, 앞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급사업자들의 돈이 제때 들어와 생계와 사업 운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전자시스템 도입과 관리 비용이 늘어나거나 시스템 장애로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