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1
법무·사법
양부남|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가짜영상#증거위조#허위사실유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과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반 시민과 기업의 임직원들이 주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조 증거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형을 크게 늘려요.
현재는 위조 증거에 대한 처벌이 약한데 앞으로는 형을 크게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재판의 신뢰가 높아지고, 허위 영상으로 명예를 잃는 피해를 줄여줘요.
수사와 재판의 신뢰가 높아지고, 허위 영상으로 명예를 잃는 피해를 줄여줘요.
⚠️
우려할 점은?
AI 오남용 우려와 진위 판단 기준이 애매해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AI 오남용 우려와 진위 판단 기준이 애매해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