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사회복지·연금
김영환|더불어민주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6인)
#기본소득#농어촌지원#세출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 지역의 농림어업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 지역의 농림어업인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후생 복지·소득 보전 위주인데, 앞으로는 기초생활 보장과 기본소득 지원이 포함돼 바뀌어요.
현재는 후생 복지·소득 보전 위주인데, 앞으로는 기초생활 보장과 기본소득 지원이 포함돼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이 불안한 농림어업인들의 기본 생계가 보장돼 생활 안심이 생기고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요.
생활이 불안한 농림어업인들의 기본 생계가 보장돼 생활 안심이 생기고 지역 공동체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지급 기준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로 예산 효율성을 놓칠 수 있어요.
지급 기준 남용 가능성과 재정 부담 증가로 예산 효율성을 놓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