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10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공정한채용#근로조건협상#구직자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확정 후 즉시 통보하는데, 앞으로는 3일 이내에 임금·직무 내용을 알리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확정 후 즉시 통보하는데, 앞으로는 3일 이내에 임금·직무 내용을 알리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과 직무 조건이 빨리 명확해져 더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임금과 직무 조건이 빨리 명확해져 더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의 보상정책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기업의 보상정책이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