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9
재난·안전
김기웅|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긴급자동차#공익사업#현장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가스와 전력사업 현장의 응급작업 직원과 그 차량이 영향을 받게 돼요.
도시가스와 전력사업 현장의 응급작업 직원과 그 차량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긴급차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공익사업 응급차도 긴급차로 인정돼요.
현재는 일부 긴급차만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공익사업 응급차도 긴급차로 인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스누출이나 전기설비 이상 때 현장에 빨리 출동해 화재·폭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가스누출이나 전기설비 이상 때 현장에 빨리 출동해 화재·폭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구간에서 주정차 규정 남용이나 교통 혼잡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일부 구간에서 주정차 규정 남용이나 교통 혼잡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