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법무·사법
이준석|개혁신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딥페이크#가상정보 표시#허위사실 공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후보자, 정당의 선거활동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후보자, 정당의 선거활동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활동 금지인데 앞으로는 가상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허위공표에 형량 하한을 둬요.
현재는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선거활동 금지인데 앞으로는 가상정보 표시를 의무화하고 허위공표에 형량 하한을 둬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생활에선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캠페인 비용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생활에선 허위정보 확산을 막고, 캠페인 비용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시를 피하는 악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남용 우려가 있어요.
표시를 피하는 악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