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법무·사법
김현정|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증거수집#당사자신문#지정전문가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증거를 모으는 힘이 약하고 제재도 약한데, 앞으로는 제재를 세게 하고 신문과 증언녹취를 도입해 증거를 고르게 해요.
현재는 증거를 모으는 힘이 약하고 제재도 약한데, 앞으로는 제재를 세게 하고 신문과 증언녹취를 도입해 증거를 고르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증거를 쉽게 확보해 더 공정한 판결을 받게 되고, 비용과 시간도 줄어들 수 있어요.
증거를 쉽게 확보해 더 공정한 판결을 받게 되고, 비용과 시간도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어나고 남용 가능성이나 속도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비용이 늘어나고 남용 가능성이나 속도 저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