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2026-07-30
3
대안반영폐기
2026-07-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08
법무·사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특별검사#선거관리#투표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선거관리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선관위가 자체 조사에 의존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검사로 독립적으로 수사해요.
현재는 중앙선관위가 자체 조사에 의존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검사로 독립적으로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의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고, 거짓 주장으로 불신이 줄어들어요.
나의 투표가 공정하게 반영되고, 거짓 주장으로 불신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 임명으로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분열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해요.
특별검사 임명으로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분열이 생길 수 있어 우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