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행정·지방자치
고동진|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0인)
#투표용지#인쇄규정#선거관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표용지 인쇄 규정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본투표 인쇄를 70~100%로 꼭 하도록 하고 의결로 정해요.
현재는 투표용지 인쇄 규정이 모호한데, 앞으로는 본투표 인쇄를 70~100%로 꼭 하도록 하고 의결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가 원활히 진행되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투표가 원활히 진행되고, 투표용지 부족으로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남용이나 위원회 간 독립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 남용이나 위원회 간 독립성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