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환경·에너지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기후변화#감시#예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지역 기업, 관공서가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지역 기업, 관공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 범위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더 넓게 바뀌어요.
현재는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 범위가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더 넓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은 위험 정보를 더 빨리 받고, 학교와 병원 등 시설은 예측에 맞춰 더 안전하게 준비해요.
주민은 위험 정보를 더 빨리 받고, 학교와 병원 등 시설은 예측에 맞춰 더 안전하게 준비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데이터 오용이나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데이터 오용이나 오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