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윤준병의원 등 10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명성#상임위원회확대#농축수산피해대응
의안번호: 22133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모경종의원 등 10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채납#무상사용허가#고지의무
의안번호: 22133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모경종의원 등 10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보호#등기기록#기부채납
의안번호: 22133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양부남의원 등 11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광고사전심의#소비자보호#과태료부과
의안번호: 2213379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30
박수영의원 등 10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성주류#과세개편#주세법
의안번호: 22133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모경종의원 등 10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의무#투자투명성#소유권이전
의안번호: 22133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조지연의원 등 15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기후안전망#탄소중립
의안번호: 22133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정희용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매출기준#세제개정
의안번호: 221337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5-09-30
정희용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기부금#세액공제확대#지역발전
의안번호: 22133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09-30
이종욱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사선임제도#소위원회선임#의회운영개선
의안번호: 221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