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3인)
#전세사기 방지#세입자 보호#주민등록 대항력
의안번호: 22154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2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1인)
#무연고사망자#장례주재자지정#자기결정권
의안번호: 22154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빈집정비#토지지목#주택재개발
의안번호: 22154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2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4인)
#시설물안전#공공인프라#책임추적
의안번호: 22154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원자력안전#과태료체계#행정규제
의안번호: 2215463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2-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노동자#용어 변경#인간의 가치
의안번호: 2215462
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
제안일: 2025-12-1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1인)
#자기주식 규제#투자자보호#주가조작방지
의안번호: 22154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2인)
#공익법인#기부금 모집#규제 완화
의안번호: 22154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5-12-19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3인)
#공익법인#공익위원회#비영리단체
의안번호: 2215459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5-12-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ㆍ박해철의원 등 10인)
#노동용어#산업재해보험#법령개정
의안번호: 2215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