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9
법무·사법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조인철의원 등 13인)
#공익신고#포상금#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들과 포상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들과 포상금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상금이 법마다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기금으로 모아 지급하고 홍보도 해요.
현재는 포상금이 법마다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기금으로 모아 지급하고 홍보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자가 더 큰 보상을 받고 공익신고를 더 많이 하게 되어 불법이 더 빨리 발견돼요.
신고자가 더 큰 보상을 받고 공익신고를 더 많이 하게 되어 불법이 더 빨리 발견돼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남용이나 특정 단체가 포상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자금 남용이나 특정 단체가 포상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