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9
언론·미디어
김현|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편성규제#외주제작#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사 등 방송 관련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방송사업자와 지역방송사 등 방송 관련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편성비율 상한과 외국 수입 편성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없애고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은 제외돼요.
현재는 편성비율 상한과 외국 수입 편성한도가 있는데, 앞으로는 없애고 순수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 규제 대상에서 지역방송은 제외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시청자 입장에서 더 다양한 방송과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 더 다양한 방송과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 축소로 지역성 약화나 소수 채널의 목소리가 줄 수 있어요.
규제 축소로 지역성 약화나 소수 채널의 목소리가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