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8
환경·에너지
임종득|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노후설비#안전점검#교체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설비 관리담당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설비 관리담당자,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후 설비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 의무와 설비 교체 지원이 늘어나요.
현재는 노후 설비 관리가 미흡한데, 앞으로는 정밀안전진단 의무와 설비 교체 지원이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정과 사업장이 더 안전하게 전기를 이용하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가정과 사업장이 더 안전하게 전기를 이용하고, 사고 위험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교체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시기 조정이 느려 시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교체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시기 조정이 느려 시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