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8
언론·미디어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정부광고#정보공개#매체선정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기관과 공공법인 광고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기관과 공공법인 광고를 다루는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간 계획 제출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계획 제출과 정보공개, 매체선정위원회 운영이 생겨요.
현재는 연간 계획 제출 의무가 없지만 앞으로는 계획 제출과 정보공개, 매체선정위원회 운영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쓰인 광고의 용도와 규모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세금으로 쓰인 광고의 용도와 규모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너무 많아져 창의적 광고가 위축될 위험이 있어요.
규제가 너무 많아져 창의적 광고가 위축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