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7
교육
김용태|국민의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학교 밖 교육활동#안전조치 의무#교육청 지원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생과 이를 지도하는 교원 및 보조인력, 학교 행정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초·중·고 학생과 이를 지도하는 교원 및 보조인력, 학교 행정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조치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교육청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법률 지원이 제공돼요.
현재는 안전조치 의무가 구체적이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교육청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법률 지원이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수련활동 같은 학교 밖 활동을 안전하게 보내고, 소송 걱정이 줄고 행정 부담도 덜 수 있어요.
일상에서 수련활동 같은 학교 밖 활동을 안전하게 보내고, 소송 걱정이 줄고 행정 부담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혹여 행정 업무가 더 늘어나거나 법적 분쟁이 남아 교사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혹여 행정 업무가 더 늘어나거나 법적 분쟁이 남아 교사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