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24인)

접수

2026-05-27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7

언론·미디어

노종면|더불어민주당

#허위보도#정정보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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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서 보도 피해를 입은 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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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허위보도나 조작보도가 쉽게 구제되는데, 앞으로는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더 명확히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상 절차가 더 뚜렷해져 손해를 더 쉽게 돌려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정보도 청구를 악용해 소송 남발이나 검열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