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8
교육
정희용|국민의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유엔참전용사#장학금#최초참전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엔참전용사와 그 자손,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유엔참전용사와 그 자손,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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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월 27일 기념인데, 앞으로는 각 나라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손자녀 장학 근거를 법으로 정해요
현재는 7월 27일 기념인데, 앞으로는 각 나라의 최초 참전일을 기념하고 손자녀 장학 근거를 법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배우고 손자녀의 학업 지원으로 미래가 밝아져요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을 배우고 손자녀의 학업 지원으로 미래가 밝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나 우선순위 설정이 불투명해지면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나 우선순위 설정이 불투명해지면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