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금융·보험
김문수|더불어민주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학자금대출#구상채권#새도약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각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신용회복을 돕게 바뀌어요.
현재는 매각 근거가 약한데, 앞으로는 구상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해 신용회복을 돕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환 능력이 떨어진 청년들이 채무 부담이 줄고 신용 회복이 빨라져요.
상환 능력이 떨어진 청년들이 채무 부담이 줄고 신용 회복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구상채권 매각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채무자들의 기본 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요.
다만 구상채권 매각이 과도하게 이뤄지면 채무자들의 기본 생활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