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조세·세금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1인)
#소득세감면#중소기업 취업자#취업유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이 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며 구직 기회가 늘어나요.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이 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며 구직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세제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거나 악용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세제 혜택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거나 악용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