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5
사회복지·연금
박균택|더불어민주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유공자 예우#예외 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거에 실형 전과가 있으면 안장이 불가한데, 앞으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안장 가능해요.
현재는 과거에 실형 전과가 있으면 안장이 불가한데, 앞으로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안장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더 제대로 기리고, 유가족의 명예와 정서적 안정을 돕아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더 제대로 기리고, 유가족의 명예와 정서적 안정을 돕아요.
⚠️
우려할 점은?
중대한 범죄 여부 판단이 모호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중대한 범죄 여부 판단이 모호해 남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