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범죄·형사
유용원|국민의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여권 부정 발급#상습 위반 가중처벌#방문 금지 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권 부정 발급자와 방문 금지 구역 상습 방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여권 부정 발급자와 방문 금지 구역 상습 방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습 위반에 대한 명확한 가중처벌이 없어요, 앞으로는 형의 1/2까지 가중돼요.
현재는 상습 위반에 대한 명확한 가중처벌이 없어요, 앞으로는 형의 1/2까지 가중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주 여권을 악용하거나 금지된 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처벌받으면, 우리나라의 신뢰와 안전이 지켜져요.
자주 여권을 악용하거나 금지된 지역을 무단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처벌받으면, 우리나라의 신뢰와 안전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법이 악용되면 무고한 이들도 불리해질 우려가 있어요.
법이 악용되면 무고한 이들도 불리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