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토지·개발
이종욱|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0인)
#토지이용#개발제한구역#용도변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발제한구역 주변 주민과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개발제한구역 주변 주민과 해당 구역의 토지 소유자 및 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능을 잃은 시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용도 변경으로 다른 용도로 바뀌어요.
현재는 기능을 잃은 시설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용도 변경으로 다른 용도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단지로 바뀌면 교통과 주차가 달라지고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어요.
주택단지로 바뀌면 교통과 주차가 달라지고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용도 변경 남발로 주변 환경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용도 변경 남발로 주변 환경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