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법무·사법
유용원|국민의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국제공조#디지털증거#사이버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과 해외 협력에 의존하는 피해자 및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과 해외 협력에 의존하는 피해자 및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서면 공조 중심인데 앞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긴급 보전을 위해 직접 송부가 가능해요.
현재는 서면 공조 중심인데 앞으로는 디지털 증거의 긴급 보전을 위해 직접 송부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로그나 가입자정보가 금방 지워지므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해요.
사이버 범죄 수사에서 로그나 가입자정보가 금방 지워지므로 신속하게 확보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해외와의 정보 공유가 남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염려될 가능성이 있어요.
해외와의 정보 공유가 남용되거나 개인정보가 염려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