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2026-07-30
3
대안반영폐기
2026-07-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6-08
법무·사법
김은혜|국민의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1인)
#특별검사 임명#선거 농단#독립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권자 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유권자 전원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조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검사 임명으로 독립 수사가 가능해져요.
현재는 일반 조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특별검사 임명으로 독립 수사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참정권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 선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줄어요.
참정권이 더 안전하게 보호되고, 선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과 정치적 압력에 의해 오용될 우려가 있어요.
비용 부담과 정치적 압력에 의해 오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