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재난·안전
이정헌|더불어민주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점자 피난안내도#한국수어 통역#피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장애인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시각·청각장애인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난안내도와 영상을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점자 피난안내도와 KS 통역 또는 자막이 제공돼요.
현재는 피난안내도와 영상을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점자 피난안내도와 KS 통역 또는 자막이 제공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 상황에서 시각·청각장애인도 피난 정보를 정확히 받아야 안전해요.
비상 상황에서 시각·청각장애인도 피난 정보를 정확히 받아야 안전해요.
⚠️
우려할 점은?
제작과 관리 비용이 늘고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요.
제작과 관리 비용이 늘고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