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금융·보험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배당#가계자산#주주가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계 투자자와 상장기업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가계 투자자와 상장기업 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연 1회 배당인데, 앞으로는 분기지급이나 월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현재는 연 1회 배당인데, 앞으로는 분기지급이나 월지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계의 안정적 소득 흐름이 생겨 금융투자에 자금이 더 몰려요.
가계의 안정적 소득 흐름이 생겨 금융투자에 자금이 더 몰려요.
⚠️
우려할 점은?
배당이 늘어나면 기업의 재투자 여력이 줄고 성장에 악영향이 올 수 있어요.
배당이 늘어나면 기업의 재투자 여력이 줄고 성장에 악영향이 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