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고용·노동
이정헌|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최저임금#장애인고용#임금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제외되지 않아 임금이 보전돼요.
현재는 일부 장애인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제외되지 않아 임금이 보전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가족의 생계가 안정되고, 사업주는 인력 채용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장애인 가족의 생계가 안정되고, 사업주는 인력 채용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사업주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어요.
일부 사업주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