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문화·체육·관광
박정훈|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관광특구#대형마트#의무휴업 예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이 지역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이 지역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형마트가 매월 이틀 휴업해야 하는데,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예외로 바뀌어요.
현재는 대형마트가 매월 이틀 휴업해야 하는데,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예외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가 늘고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가 늘고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가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관광특구 특혜로 대형마트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고, 지역 소상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관광특구 특혜로 대형마트가 과도하게 이익을 얻고, 지역 소상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