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8
법무·사법
유용원|국민의힘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0인)
#사이버범죄#인도#긴급인도구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과 사이버 보안 업계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일반 시민과 사이버 보안 업계의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일반 범죄만 인도 대상인데 앞으로는 국가중대사이버범죄도 인도대상에 넣고 긴급인도구속을 의무로 해요.
현행은 일반 범죄만 인도 대상인데 앞으로는 국가중대사이버범죄도 인도대상에 넣고 긴급인도구속을 의무로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이버공격은 흔적이 빨리 지워져 대응이 늦어지면 우리 인터넷 서비스가 불안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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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할 점은?
긴급인도구속 남용 가능성과 법적 근거 남발 위험이 있어요.
긴급인도구속 남용 가능성과 법적 근거 남발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