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2
행정·지방자치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온라인주민감사청구#자치입법권#협약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 자치단체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지고 자치입법권이 확대돼요.
현재는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온라인 청구가 가능해지고 자치입법권이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참여가 쉬워져 우리 동네 조례가 더 투명하고 지역 서비스가 개선돼요.
주민참여가 쉬워져 우리 동네 조례가 더 투명하고 지역 서비스가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비용 부담과 보안 문제,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의 복잡성 증가가 우려돼요.
비용 부담과 보안 문제, 그리고 정책 의사결정의 복잡성 증가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