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6-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6-04
행정·지방자치
정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렴윤리경영#공직유관단체#부패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기업의 경영진이 영향을 받어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기업의 경영진이 영향을 받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각 기관이 스스로 청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권익위가 시책을 수립하고 권고하며 진단해요.
현행은 각 기관이 스스로 청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권익위가 시책을 수립하고 권고하며 진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서비스가 더 투명해지고 불필요한 뒷거래가 줄어들어 일상 속 불편이 덜해요.
공공서비스가 더 투명해지고 불필요한 뒷거래가 줄어들어 일상 속 불편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권고가 모호하면 실질 변화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권고가 모호하면 실질 변화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