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5-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5-29
과학기술·R&D
김현|더불어민주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2인)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신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기술 실증샌드박스의 영향을 받는 연구자와 스타트업 대표가 돼요.
신기술 실증샌드박스의 영향을 받는 연구자와 스타트업 대표가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와 심의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앞으로는 전문위원회가 실증특례를 빨리 지정해요.
현재는 협의와 심의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앞으로는 전문위원회가 실증특례를 빨리 지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기술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오고 우리 일상 편의와 서비스가 늘어요.
신기술이 더 빨리 시장에 나오고 우리 일상 편의와 서비스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를 지나치게 줄이면 안전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절차를 지나치게 줄이면 안전성과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088